「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·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세부사항」 일부가 다음과 같이 2018.7.30.자로 개정·공포되어 변경사항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○ 주요내용
- 세부사항 명칭 변경에 따른 문구 수정(제1조)
- 감경신청 대상을 상위법령에 맞추어 문구 수정(제2조)
- 감경신청 및 자료 제출 가능 지사 확대(제3조)
○ 시행일자 : 2018.8.1.
붙임 1.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·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
개정안 1부.
2. 장기요양본인일부부담금 감경에 관한 세부사항전문 1부.
